[공통]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창업 국가’를 실현하기로 했다. 또 10년 만에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도 확대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추진 방향으로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내 벤처창업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 시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가 부족하고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서 “이제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과 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간이 벤처기업 인증”...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정부는 기업과 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사내벤처, 분사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기업의 선투자 외에 정부의 후속지원(2018년 예산안 100억원 반영), 창업 실패 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가 도입된다.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도 강화한다. 앞으로 민간위원회가 벤처기업을 인증하고, 기존의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인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늘린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전국 11개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현재 500억원보다 2배 확대한다. 글로벌 스타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 20개를 선발한 후 최대 45억원까지 집중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외자유치펀드를 조성⋅운영한다.

◆ “향후 3년간 10조원”...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해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법⋅창업법 등으로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50억원→20억원)을 하향하고, 전문인력 자격 요건(자격증⋅학위→창업⋅투자경험)도 완화한다. 창업기업 의무 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사행성 업종 외 모든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한다.

◆ “코스닥 등 투자금 회수시장 활성화”...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연말까지 코스닥 등 투자금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연기금의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벤치마크 지수 및 기금운용평가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및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모태펀드 내 재기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등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면서 “누구나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