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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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창업 국가’를 실현하기로 했다. 또 10년 만에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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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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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발표된 방안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추진 방향으로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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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내 벤처창업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 시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가 부족하고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서 “이제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과 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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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이 벤처기업 인증”...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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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업과 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사내벤처, 분사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기업의 선투자 외에 정부의 후속지원(2018년 예산안 100억원 반영), 창업 실패 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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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도 강화한다. 앞으로 민간위원회가 벤처기업을 인증하고, 기존의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인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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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전국 11개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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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현재 500억원보다 2배 확대한다. 글로벌 스타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 20개를 선발한 후 최대 45억원까지 집중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외자유치펀드를 조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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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3년간 10조원”...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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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해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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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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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법⋅창업법 등으로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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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50억원→20억원)을 하향하고, 전문인력 자격 요건(자격증⋅학위→창업⋅투자경험)도 완화한다. 창업기업 의무 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사행성 업종 외 모든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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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등 투자금 회수시장 활성화”...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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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연말까지 코스닥 등 투자금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연기금의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벤치마크 지수 및 기금운용평가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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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및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모태펀드 내 재기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등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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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면서 “누구나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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